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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용지공사, 서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건설공사 등 주요 국책사업이 줄줄이 유찰되며 시공사를 구하는데 애를 먹자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에 나선다. 건설사들이 순공사비는 건질 수 있게 현재 80%대 초중반인 발주금액 대비 낙찰률을 상향 조정한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공공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공공공사 공사비 현실화를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300억원 이상 대형공사 유찰률이 51%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주한 SOC 공사의 절반 이상이 건설사를 찾지 못했단 의미다. 국토부는 급등한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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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공공사 낙찰률의 1.3%~3.3%포인트 상향 유도한다. 2020~2023년 공사비가 약 30%나 올랐지만 낙찰률이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저조해서다. 그간 건설업계에선 일감을 따내기 위해 낮은 가격을 써내는 저가투찰이 만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가 보장되도록 100억 이상 공사의 낙찰률 상향을 유도하겠다”며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도록 해야겠단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공사비를 올릴 수 있는 보정기준도 시공 여건에 맞게 세분화한다. 공동주택에서 층별로 구조가 달라질 경우 이를 할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식이다. 신기술과 특수공법에 따른 공사비 개선수요를 수시로 검증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1989년 이후 30년 넘게 고정됐던 일반관리비 요율(5~6%)도 다양화 한다. 50억원 미만 공사는 6%에서 8%로, 50억 이상~300억 미만 공사는 5.5%에서 6.5%로 올린다. 본사 임직원 급여 등 일반관리비 요율을 올리면 전체 공사비가 0.9%~1.8% 오르는 효과가 생긴다.

자잿값 급등기에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반영되도록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도 합리화 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와 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한다. 앞으로는 양 지수의 증가율 차이가 4%포인트 이상 나면 평균값을 적용한다. 턴키 수의계약을 체결할 땐 총사업비에 실시설계 기간의 물가 변동분이 원활하게 반영되도록 명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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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 같은 현실화 방안을 통해 공사규모별로 공사비가 2.3%~6.5% 가량 오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중소건설사들이 주로 맡는 100~300억원 공사규모에서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신규 청사 건립 공사에 공사비가 당초 200억원이 투입됐다면 앞으로 213억원 가량이 들 예정이다.

또한 공사비 급등기의 물가를 추가로 반영하는 물가특례를 국토부 민자사업 11건(12조원 규모)을 추진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한다. 물가특례를 반영하면 5000억원 정도 추가 투자되는 효과가 생긴단 게 국토부 분석이다. 정부는 또한 현재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운영형 신규 사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규모는 당초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책임준공 보증이 가능한 사업장 대상을 비신탁으로까지 확대한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도 현재 1조원에서 내년 1분기 2조원으로 확충한다. 향후 최대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투자 여건 개선을 위해 90조원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지속 가동한다. 중견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수단을 추가로 마련해 내년 1분기 중에 발표한다. 부실시공 등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제외하면 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규제도 완화한다. 건설 현장에 레미콘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배치플랜트 설치 및 생산기준도 풀어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