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대안학교 유권자 간담회 후 백브리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당 일각에서 추진 중인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나 이재명의 입장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개별적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4일 경기 부천의 한 대안학교에서 유권자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당내에서도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자중하라고 지시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금은 내란 극복이 더 중요하다”라며 “국민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걸고 판단하는 시점인데 불필요하게 그런 논쟁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박범계 의원은 지난 23일 대법관의 숫자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상 대법관이 되려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고, 20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등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해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후보는 최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거 벽보 훼손 사례가 잇따른다는 질문에 “그 특정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며 “정치는 사회 공동체의 갈등과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하는 것이고, 상대와 입장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데 어느 순간부터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심하게는 제거하려는 분위기가 많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인다”며 “합리적 보수 정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극우적 양상을 띠기 때문에 결국 누군가를 제거하려 하고, 그 극단적 형태가 야당을 말살하고 정치적 상대를 생물학적으로 제거하겠다는 지경에 이른 내란 사태”라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당선 시 국민과의 소통을 충실히 하겠다며 “이해관계 충돌을 충실히 듣고 조사·조정·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공공 갈등 조정관을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대선을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는 질문에는 “하도 오래전이라 정확한 기억이 없는데, 어쨌든 제 기억으로는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을 통한 선거 부정에 대해 주로 얘기했던 것 같다”며 “그런 우려가 있어 즉각 수개표 하는 것이 확실하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올해 첫 투표권을 갖게 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의 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계엄 사태 극복에 참여했던 국민에게는 국가 공동체 명의로 ‘빛의 혁명’ 포상을 하는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