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나란히 교육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약속한 반면 김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들고 나왔다. 교육·정치 관계를 놓고서 서로 다른 시선을 드러낸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강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교조·교총에서 요구해왔던 교사 정치활동 자유도 보장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근무 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의 정치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헌법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이 후보는 지역거점 국립대를 육성해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유아교육·보육비도 국가에서 책임진다. 5세부터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교육감 선출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또는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변경한다고 약속했다.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선거 때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도 지명해 같이 선거를 뛰는 방식을 뜻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광역단체와 교육청 간 협조적 파트너십이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 대척 관계에 있으면 업무 집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며 "러닝메이트제를 통해 교육 행정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의 경우 교육감이 수사기관에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면 불송치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사에 대한 소송도 교육청이 지정한 법무법인이 도움을 주도록 할 계획이다. 교사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바우처를 지급하고 맞춤형 상담 치료도 강화한다.

[성승훈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