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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룸살롱 접대’ 의혹에…천대엽 “사실이면 윤리감사실 등 조치”

조성신 기자
입력 : 
2025-05-14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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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윤리감사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해당 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면 사법부의 신뢰를 위해 재판을 맡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에 천 처장은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해당 사안이 독립된 윤리감사실의 직무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답변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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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아 심리 중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윤리감사실 등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현재 그의 관련 재판 심리를 맡고 있다.

천대엽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 판사에게 룸살롱을 가지 말라는 등 품위 손상과 관련해 주의를 줄 수 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김 의원이 ‘우리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받아서 감찰하고 필요 시 징계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물음에 “여러 자료를 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이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지 판사가 윤석열 재판을 계속할 수 있나’라고 묻자 “이는 담당 법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결과일 수 있다”며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이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립된 기관인 윤리감사실에서 당연히 직무에 따라서 조치할 사항”이라며 “저희들도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가 ‘고급 룸살롱 술 접대를 받았다’면서 법원행정처에 감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안은 최소 뇌물죄가 성립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에 대한 위반으로 보여진다”며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이렇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 처장은 “돌아가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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