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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내 분란이 평행선을 달리고 유력 대선 주자의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법원의 판단이 제21대 대선의 향방을 좌우하고 있다.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이 법적 분쟁까지 가고,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하며 법원이 대선판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것이다.

9일 김문수 후보 캠프에 따르면 김 후보 캠프 측이 서울남부지법에 낸 대선 후보자 지위 확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늘 3~4시께 나올 전망이다.

김 후보는 당 주도의 단일화를 막기 위해 지난 8일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제3자에게 부여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전날 김 후보 측 원외당협위원장들 또한 국민의힘이 공고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후보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자를 강제 교체하는 작업이 어려워진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날 오후 4시 마무리되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후보 교체가 가능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8일부터 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대선 경선 룰과 동일하게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 50%를 반영해 집계된다.

당 지도부는 선호도 조사 결과에서 한덕수 무소속 후보가 우세하면 후보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에 대선 최종 후보 지명을 위한 전국위원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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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2개 범죄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최근 법원의 판단으로 대선을 앞두고 그를 옭아매던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해소된 분위기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가 15일로 예정된 재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한 달 연기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며 사법리스크가 다시 부상하는 분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