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린이날과 석가탄신일이 겹친 5일 아동·불교 관련 공약을 내놨다. 이번에 발표된 공약에는 민주당이 지난 총선 당시 제안했던 ‘아동수당 18세 미만까지 확대’ 방안도 재차 포함됐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어린이가 존중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공약을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수당 지급 확대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공적 입양체계 정착 △소외 아동 실태 파악 및 지원 강화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도입 △디지털 범죄로부터의 보호 대책 마련 등이다.
이 가운데 아동수당 확대 공약은 지난 총선 때 ‘퍼주기’ 논란을 빚었던 사안이다. 당시 민주당은 출생 때부터 18세 미만까지 정부 지원을 통해 약 1억원에 이르는 사회생활 밑천 마련을 돕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발표된 게시물에서는 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하는 내용만 언급됐다.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월 지급액을 최대 20만원까지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오늘 공약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담기지 않았으나 기존 수당을 올리는 방안도 내부 검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다양한 수당 확대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여서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도 “오늘 발표에서 금액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월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주에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포함한 공약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기본사회 5대 공약’의 일환으로 아동수당 확대를 제안했고, 지난 6월에는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공약에서는 ‘기본’이라는 표현을 빼고 구체적인 금액을 명시하지 않았다. 이는 해당 공약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아동수당 확대 공약에 약 8조3000억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 역시 “지난 3년간 경제 여건이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에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 공약은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월 지급액을 20만원으로 늘릴 경우 향후 5년간 60조 1356억원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같은 기간 재정 소요는 약 11조6000억원이다.
한편 이 후보는 불교계에 대해서는 “전통 문화 및 불교 문화가 전승·보존될 수 있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불교 문화재의 보수·정비·관리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고, 템플스테이(사찰체험)와 불교 문화 교류 사업 활성화를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밖에 산업 분야 대선 공약으로는 ‘수소환원제철’을 전면에 내세울 예정이다. 특히 포항제철소 인근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소환원 기반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