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내자 민주당은 "사법 쿠데타" "대법원이 정치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다.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간담회가 끝난 뒤 선고 소식을 전해 듣고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후보 사퇴와 교체를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선 온갖 상상을 하겠지만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 뜻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사법부의 판단으로 감히 주권자의 다수 의사를 거스르는 것은 '사법 쿠데타'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대법원이 정치를 하고 나섰다"면서 "대법원이 유죄를 결론지어 놓고 이현령비현령으로 법리를 창조해낸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경선주자로 나섰던 김동연 경기지사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며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국은 주권자인 국민이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긴급의원총회 직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법원 판결에 전원 '흔들리지 말고 단일대오로 대응하자'는 대전제 아래 여러 의견이 나왔다"며 "전면전에 준하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부터 사법부를 향한 대응인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폭넓게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이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원칙과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며 "이 후보는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르면 20일 내 파기환송심을 열어 선고할 수 있다고 본다"며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을 이른 시간 내 열어 6월 3일 대선 이전에 이 후보의 법적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후보가) 허위 사실 공표로 국민 판단을 왜곡했다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시켜줬다. 이 자체로 대통령 후보 자격은 이미 상실됐다"며 "대통령 후보를 고집한다면 그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후보 자진 사퇴가 상식"이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조속히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비교적 이른 시간 내에 재판을 한 것은 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이 대선 전에 내려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선 전 선고를 촉구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제 이 후보에 대해 도덕성과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이라며 "헌법 84조 논쟁 역시 재점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혜진 기자 / 김명환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