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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실근로시간 측정 포괄임금제는 개편"

채종원 기자
입력 : 
2025-04-30 17:49:14
수정 : 
2025-04-30 23: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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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청년 직장인을 겨냥한 '민생 시리즈' 정책을 발표하고, '슬기로운 퇴근생활' 주제로 직접 소통했다.

그는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고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포괄임금제 개편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근로자 휴가 지원 확대와 전세자금, 월세 세액공제 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약속하며 '경청 투어'를 진행할 계획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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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직장인 공약 발표
주4.5일제 도입하면 혜택
예체능 교육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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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민생 시리즈' 첫 순서로 2030 직장인을 겨냥한 정책부터 발표했다. 이날 '슬기로운 퇴근생활'을 주제로 젊은 직장인을 직접 만나 소통도 했다.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청년 세대를 공략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1872시간이다. OECD 평균인 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이 후보는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장기적으로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후보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포괄임금제를 개편할 의향도 내비쳤다. 포괄임금제란 업무 특성상 정확한 노동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 회사가 노동자의 기본급에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을 말한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는 한편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주장했다.

근로자 휴가 지원도 약속했다. 정부 부담을 늘리고 수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전세자금 2차 보전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공약을 내놨다. 맞벌이 부부의 돌봄 공백을 채워주는 태권도학원 등 교육비에 대한 부담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4일 경기북부, 강원, 경북, 충청 소도시를 순회하는 '경청 투어'를 한다. 3년 전 대선에서 호응을 얻었던 '매타버스(매주타는버스)'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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