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 회복·통상정책 집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뒤 엄지손을 들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4/27/news-p.v1.20250427.6f674950d05f467c80e4de266a285074_P1.jpg)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년 만에 정책 기조의 무게 추를 분배에서 경제성장으로 옮기고 있다. 지난 2017년·2022년 대선에선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등 급진적 복지·분배 공약을 내세웠으나 이번 대선에선 신성장산업 육성과 부동산 보유세 현행 유지 등 앞선 대선과는 완전히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중도·보수 표심을 겨냥한 변신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 후보의 정책방향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라는 시선도 여전하다.
2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가 발표한 정책·공약 메시지 16건에서 성장은 37회 언급됐다. 국내 경기가 12·3 계엄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통상 전쟁으로 어려워진 만큼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기본사회 시리즈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3년 전에는 후보 수락 연설을 통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으나 지금은 언급을 꺼리고 있다.
오히려 경제성장에 집중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외치고 있다. 내세우던 구호도 ‘잘사니즘’으로 바뀌었다. 기본사회 방향성 자체는 맞는다면서도 성장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친이재명계 중진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본선 후보로 선출됐으니 성장·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가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수도권 강원 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후보로 확정된 뒤 수락연설을 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https://pimg.mk.co.kr/news/cms/202504/27/news-p.v1.20250427.b454a6bf015145cba66701811839f050_P1.jpg)
우(右)클릭 기조가 이어지며 복지·분배 공약은 줄어들었다. 대표 사례가 문화예술·콘텐츠 부문이다. 3년 전 달리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공공임대주택 보급, 사회보장 강화 공약이 사라졌다. 대신 이 후보는 콘텐츠 시장 규모를 300조원까지 키우겠다는 산업 육성책을 들고나왔다.
세수 결손이 심각하지만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며 증세 공약은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정상화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고자 국토보유세 도입을 약속했던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증세 정책뿐 아니라 국토보유세·탄소세·로봇세·데이터세처럼 세목 신설은 검토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민생·통상을 직접 챙기겠다고도 약속했다. 지난 24일 이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체크하는 것”이라며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국민 삶을 챙기는 것이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가 매일 회복과 성장을 부르짖고 있으나 의심은 여전하다. 일각에선 반기업·반시장 공약이 나오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밀어붙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상장회사에 자사주 소각을 압박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도 따로 약속하지는 않았다.
오락가락 행보로 읽힌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용주의로 포장하기는 했으나 실제 공약·정책 방향성을 종잡을 수 없다는 우려다. 재벌 해체를 약속했던 2017년 이재명, 기본사회를 주창했던 2022년 이재명과 동일 인물로 보기 어렵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이같은 분위기에 이 후보는 여러 차례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한 재선 의원은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란 말도 있다”며 “이 후보도 우려와 오해를 씻고 친기업·친시장 이미지를 굳히려 애쓰고 있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