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도 '우클릭'을 강화하자 국민의힘도 관련 공약을 적극 내놓기 시작했다. 일단 양극화 상태에 놓인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양가 인하를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규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물 바닥면적 비율) 규제 완화를 최근 약속한 데 이어 25일에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공약화하겠다고 깜짝 선언했다.

대선 2차 경선에 나선 후보 4명도 재초환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진보 정권에서 도입했던 각종 부동산 규제를 대대적으로 혁파하는 쪽으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대선공약기획단에서 수도권 정책 개발을 맡은 김은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만명 넘는 분이 동의한 재초환 폐지 청원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식 접수됐다"며 "이제 이재명과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국민 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말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평균 8000만원 이상의 개발 이익을 얻으면 정부가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재건축 예정 단지 입주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시공에 나서는 건설사에도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긴요한 제안"이라며 "앞으로 대선 공약으로서 민주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2차 경선 후보들 모두 재초환 폐지를 공약화하는 분위기다. 이에 더해 각양각색의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민심과 당심에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청년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 △세대 공존형 주택 보급 정책을 발표했다. 김 전 장관은 "대학 입학부터 취업, 결혼, 출산까지 이어지는 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춘 주거 정책이 절실하다"며 "청년들이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학업과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내세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기준금리 수준의 장기 고정금리 대출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외국인 투기세 신설 등을 제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한 전 대표는 △용적률·건폐율 상향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청년·신혼부부 물량 확대 △청년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와 취득세 적용 폐지 등을 제시했다.

홍 전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100만가구 공급 △종합부동산세 폐지 △청년층 대상 토지임대부 주택(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 확대 등을 약속했다.

[김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