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장동 사건, 법카 유용 방지”
각 기관에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
전국 부처·공공기관 부패 일소
사전 컨설팅 받으면 공무원 면책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사진출처=연합뉴스]](https://pimg.mk.co.kr/news/cms/202504/24/news-p.v1.20250424.a54231d5fbe14bdcad06ef78d1432773_P2.png)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기도지사 시절 실시했던 감사원 소속 감사관 파견·임명과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청렴도 평가가 16위로 전국 꼴찌였던 경기도를 1위로 만들었던 정책”이라고 밝힌 김 전 장관 캠프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맡던 기간 발생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법인카드 및 의전 차량 유용 사건 등을 방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24일 오전 9시 여의도 경선 캠프에서 감사원 소속 감사관을 각 기관에 감사관으로 임명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내시경처럼 타인의 눈으로 내부를 감시해야 비리를 찾을 수 있다는 원리를 갖고 도입한 정책”이라며 “모든 헌법기관, 정부 모든 부처, 17개 광역시도, 주요 공공기관에 임명해 감사관의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기관장 눈치보기, 제식구 봐주기, 솜방망이 면피용 감사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공무원이 감사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사전컨설팅감사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전컨설팅감사는 감사원, 감사관이 사전에 사업을 컨설팅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하면 담당 공무원을 면책해주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은 “평택에 삼성전자 공장을 들일 때 토지 120만평을 취득원가 46만원에 그대로 (삼성에) 주는 것을 공무원들이 특혜라고 겁나했는데, 사전에 법에 걸리는지를 검토해 시행했고 현재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다”며 “법적으로 제도화해 공무원들이 규제 혁신과 기업 인허가 등에서 선제적이고 적극적 행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 캠프는 이들 공약에 ‘이재명 방지 감사관제’라는 이름을 붙여 이 대표 주변에서 불거진 부정부패 사건을 방지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정책총괄본부장은 “이재명이 경기도지사가 된 뒤 감사원에서 온 감사관을 쫓아내고 자기 친구인 민변 변호사를 임명했다”며 “감사관 제도가 유지됐다면 김혜경 여사의 법카, 의전차량 유용 등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우영 정책실장은 “대장동 사업이 사전컨설팅감사를 받았다면 절대 이런 (부정부패 의혹이) 안 일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