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시대 ◆


정당별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이 본격화하면서 대선 주자 간 '쩐(錢)의 전쟁'도 막이 올랐다. 후보 광고, 유세 차량, 선거사무소 운영 등에 드는 돈이 1000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돈 없이는 출전조차 불가능한 구조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다음달 13일께 21대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들에 선거 보조금 약 520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 이틀 뒤다. 선거 보조금은 각 당 대선 후보 선거 비용으로 쓰라고 주는 돈이다. 이는 국회 의석수와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정당에 차등 배분된다. 지난 20대 대선 때는 5개 정당에 465억원이 지급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25억원, 국민의힘은 194억원을 각각 받았다.

각 후보는 선거 보조금 외에도 당비와 지지자들의 후원금 등을 총동원해 대선 자금을 마련한다. 다만 대선 자금을 무제한으로 모집해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선관위는 매 대선 전에 선거 비용 제한액을 정하는데, 올해는 약 588억원이다.

지지자들이 십시일반하는 후원금은 선거 비용 제한액의 5%까지 모을 수 있다. 올해는 약 29억원이 최대다. 개인만 후원할 수 있고 법인 명의로는 불가능하다.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16일 하루 만에 후원금 모집액 한도를 채웠다고 밝혔다.

최근 트렌드는 대국민 '펀드' 모집이다. 지지자들에게 돈을 빌리고 선거가 끝난 뒤 이자를 더해 갚는 개념이다.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펀드로 270억원을,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350억원을 모집했다. 이자율은 연 2.8%였다. 각 당은 올해도 펀드로 선거자금 상당 부분을 모을 전망이다. 이 전 대표 측은 "대선 본선에 돌입하면 연 2~3% 금리로 펀드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끝나면 각 정당은 빈 통장 잔액과 영수증을 받아 들게 된다. 그러나 후보자가 15% 이상을 득표하면 걱정 없다. 선거비용 상한선 범위에서 정당이 지출한 비용을 국가가 세금으로 전액 돌려주기 때문이다. 득표율이 10% 이상~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해준다. 10% 미만을 득표하면 보전액은 한 푼도 없다.

이에 '이중 보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거대 양당은 대선마다 수백억 원을 쓰지만 대부분을 돌려받아 선거를 치르고도 오히려 돈이 남아 흑자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 같은 이중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득표율에 따른 보전제도가 양당제를 고착화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정치권 소식통은 "거대 양당이야 15% 넘게 득표해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게 사실상 확실하니 돈 걱정이 없지만, 군소 정당은 선거에 지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알거지가 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과거 대선 캠프에 참여했던 또 다른 소식통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유세 차량 한 대를 빌리는 데 2500만원 정도 든다"고 말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