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타결은 국익 훼손시킬 수도 있어
韓권한대행, 불출마 선언하고 협상하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국회]](https://pimg.mk.co.kr/news/cms/202504/18/news-p.v1.20250418.194011ff664549998d82dc3b99f78278_P1.png)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6선·경기 시흥을)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미(對美) 협상 속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이 6·3 대선 출마를 위해 성급하게 협상에 나서려다 국익을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다.
18일 조 의원이 의장을 맡은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선 한 권한대행의 대미 협상을 놓고 비판이 쏟아졌다. 다음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졸속 협상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새 정부 출범까지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며 많은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확실성·변동성을 고려할 때 충분하고 깊이 있는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란 점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는 “과도기 권한대행이 섣부른 조기 협상과 졸속적 조기 타결은 국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한 권한대행은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통상·무역뿐 아니라 △관세 △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조선업 △방위산업 △주한미군 주둔비용 등 복합적인 외교·경제·안보 현안이 맞물려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한 권한대행은 상황 관리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외교통일자문회의는 한 권한대행이 2000년 중국산 마늘 파동에서 굴욕적인 합의를 내놨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로 인해 청와대 경제수석에서 물러났다는 것이다. 무능한 협상을 했었던 전력이 있는데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치적을 쌓으려는 행보로 대미 협상에 나섰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조 의원도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염두하고 있다면 즉각 조기 협상을 중단하거나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뒤 협상에 임해야 한다”며 “그것이 상식이고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라고 질타했다. 민주당 외교통일자문회의는 국회 차원에서 대미 통상 여·야·정 협의체 가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미국과 중요 협의를 하려면 민의(民意)를 대변할 국회와 협상 상황을 실시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여·야·정이 함께 국익을 위한 협상 전략을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그래야 국민도 납득하고 협상력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대표적인 친이재명계(親明) 중진으로 꼽힌다. 20대 대선에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경선캠프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 대선 이후에는 이 전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되자 사무총장을 지내며 당 살림을 책임졌다. 지금은 민주당 전국당원대회 의장을 맡고 있다. 대선 이후에는 22대 국회 하반기 국회의장을 맡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