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내란 특검법 등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 8건의 재표결을 시도했으나 방송법 개정안을 제외한 7건이 부결됐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할 수 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재표결 대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유력한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강력한 의지로 추진된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앞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본회의에선 반도체 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통과됐다.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