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책비전 '3·4·7' 발표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한동훈 전 대표가 15일 인공지능(AI) 인프라스트럭처 마련에 총 200조원을 투자해 한국을 'AI 3대 강국' 반열에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한 전 대표는 AI 3대 강국과 관련해 "의료 AI, 로보틱스, 국방 AI, 드론, 자율주행 등 실제 응용 분야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며 "'한국의 팰런티어'가 반드시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팰런티어테크놀로지스는 미국의 AI 방위업체다. 그의 구상은 남북체제에서 방위산업까지 AI를 통해 고도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전 대표는 교육과정 전면 개편을 통한 'AI 전문 인재 1만명' 양성, 국가 차원의 산업 전략 조직인 가칭 '미래전략부' 신설도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소득 4만달러가 돼도 세금이 과하다고 느껴지면 삶은 여전히 팍팍할 수밖에 없다"며 "근로소득세 부담을 낮추고 부양가족 인적 공제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속세에 관해 그는 "상속세는 개인별 수령 기준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하고, 배우자 상속은 전면 면제가 맞다"며 "자녀 공제를 확대하고, 과표가 낮은 구간은 세율을 인하해 대부분 국민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안전망 격인 복지 정책으로는 '한평생 복지계좌' 도입, 복지 구조조정을 담당할 부총리급 '사회보장부' 신설, '늘봄학교' 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한동훈의 보수는 실용적이고 혁신적인 자세로 경제 문제를 풀겠다. 그 출발점이 바로 중산층 복원"이라며 "이는 곧 경제 안보, 사회적 가치, 혁신 경제로 확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 박자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