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주 4.5일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 등 표심을 잡기 위한 정책을 공개했다. 대선을 위한 공약을 하나씩 공개하며 탄핵으로 집권당의 지위를 잃었지만, 여전히 해볼 만한 대선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4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주 4.5일제 공약을 전격 발표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 등이 모두 주 4일제를 띄우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도 근로시간 단축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되 실질적인 주 4.5일제의 이점을 노리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대선 공약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40시간을 유지하되, 금요일에만 4시간 근로 후 퇴근하는 등의 방안이다. 권 위원장은 "기존 5일 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한 시간 배분을 통해 주 4.5일제의 실질적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했다. 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필요 업종을 추려 주 52시간 근로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재건축의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도 과감하게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적률은 건축물 연면적이 해당 용지의 몇 배에 해당하는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상업지가 아닌 경우 보통 250~30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건폐율은 건축물 1층 면적이 용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재건축을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은 물론 신규 아파트 사업에도 해당 방안을 적용해 국민주택 규모 및 주택 건설 비율 조정, 공사비 분쟁 조정 지원 등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을 토대로 세부안은 대선공약기획단에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안은 역세권은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3배까지 허용하고 일반 단지의 경우에도 최대 1.1배까지 허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규제가 완화되면 아파트 공급 물량이 늘고 분양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대신 도심 과밀화는 피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관계자는 "공약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다"면서 "15일 발표 여부를 고민 중이고,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이미 약속했던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왔다.

경영계에서는 주 4.5일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요일 오후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할증이 붙게 될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주 4.5일제 도입과 주 52시간제 폐지가 앞뒤가 맞는 얘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노동시간을 놓고서 오락가락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진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내놓은 셈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민주당 노력을 폄훼·맹비난하다가 명확한 해명이나 반성도 없이 말뿐인 사탕발림을 하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앞에서는 주 4.5일제를 말하면서 뒤로는 주 69시간제를 되살리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주장한 방식은 현행 법으로도 노사 합의만 되면 가능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조 수석대변인은 "사용자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 노동자 권익 침해"라고 질타했다. 또 "임금은 노사 합의로 결정할 문제이지, 정부가 통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도입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최희석 기자 / 박자경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