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을 향해 날을 세웠다. 헌법재판소 '알 박기 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헌재법 개정을 밀어붙였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사퇴 직전에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한 것에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처장을 상대로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질타했다. 한 권한대행에게 '적법한 권한'이 없는 데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인물을 앉히려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구국 차원에서 한 권한대행을 탄핵하지 않으면 알 박기 인사가 계속돼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처장을 구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내란 핵심 피의자 이완규를 구속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처장을 지명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내란 수괴 윤석열이 지명한 것"이라며 "이번 사태는 윤석열 의지가 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도 이 처장은 "한 권한대행께서 결정한 것을 존중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징계 사건만 변호했고 장모·여사는 저희가 변호한 사건이 아니었다"며 "파면으로 결론이 난 사건이라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적 논란에 대해선 "어떤 정당에도 가입해 정치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임명을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역시 검토 중이다. 민주당에 앞서 시민사회에서 헌법소원과 가처분신청이 쏟아졌다. 이 중에서도 가처분신청 사건은 조만간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했던 헌재법 개정안 2건이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탄핵하기 위한 절차도 밟기 시작했다. 오는 16일 법사위에서 탄핵조사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