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면 질의에 대한 공식 답변을 통해서다. 우 의장은 7일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위헌 상태가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4일 헌재로부터 답변을 받았다"며 내용을 공개했다. 답변에 따르면 헌재는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2월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결정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언급은 한 권한대행이 이러한 헌재 결정 이후 복귀한 만큼 헌법상 의무도 그대로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헌재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이어 "국회가 선출한 3인 재판관 중 2인만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후 1인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상 구체적인 작위 의무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헌재는 답변에서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한다"며 "권한쟁의심판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명시했다. 한 권한대행을 향해 "마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한 셈이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