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방안을 조기대선 공약으로 내세울지 저울질 중이다. 실제 공약으로 확정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첫 삽을 뜬 지 22년 만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준현·복기왕 등 충청권 민주당 의원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골자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법안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이 대표가 주도하는 법안인 만큼 조기대선 국면에서 민주당 공약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수도를 현재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면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본원이 모두 세종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만 세종으로 이전하기로 계획돼 있었는데, 아예 대통령실과 국회가 통째로 이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강 의원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달 이 대표에게 보고했고, 이 대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은 노무현 정부가 2003년에 시동을 걸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관습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수도 이전은 법률이나 행정명령으로는 불가능하고 개헌을 통해야만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민주당은 특별법에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헌재 판결을 감안해 개헌을 통해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이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들고나온 것은 우선 서울 집중화 현상이 심화된 만큼 지방 이전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게 정책적인 배경이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을 지역구로 둔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의 핵심적·상징적 정책이라는 면에서 지속 추진할 명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은 이미 세종시에 건설이 진행 중인데, 본관과 분관을 나누는 것보다 세종으로 일원화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세종 이전이 완료되면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이 더 확실히 되면서 다른 지방도시들도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전 동구가 지역구인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나 국회 이전은 물론이고, 다른 지방과 세종을 연결시켜 국가적으로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계획과 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향배의 바로미터인 충청권 표심을 얻을 수 있는 정책이라는 점도 주요 추진 이유로 거론된다. 한 야권 관계자는 "충청도에서는 세종으로 내려오기로 한 국회의사당 이전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서, 수도 이전이라는 전향적 정책은 충청권 표심을 끌어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적자가 아닌 비주류로 출발한 이 대표가 노 전 대통령과 접점을 늘려 진보진영 정통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도 추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차기 대통령이 용산이나 청와대를 집무실로 쓰기 곤란해진 참에 대통령실을 포함한 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당내 공감대도 있다. 하지만 당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들이 존재해 공약으로 확정하는 과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의 한 재선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수도권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했던 세종 제2집무실 설치를 예정대로 끝내고 활용하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혜진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