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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개헌 요구와 관련해서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국민에 총구를 겨누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개헌을 해야하는데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이 있다”면서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투표일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이게 시한이 있다. 거의 이번 주 안에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이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이 개헌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표는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해서 함부로 남용해서 친위 군사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며 “광주 5·18 정신 역시 권력자들에 의한 친위 쿠데타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우리 국민들이 그 현장에서 싸워서 이겨낸 그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다.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5·18 정신 그리고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종식,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며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또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 민주주의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