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면서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 준비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는 관례를 감안하면 대선 본투표는 오는 6월 3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궐 선거에는 요일 규정이 없다.

후보자 등록일은 5월 10~11일,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3주간 이뤄질 전망이다. 그사이 재외투표소 투표(5월 20~25일)와 사전 투표(5월 29~30일)가 진행되고, 대선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14시간 동안 실시된다. 재보궐 선거 규정이 적용돼 투표 시간이 평소보다 2시간 늘어나기 때문이다.

보통 10개월 이상 준비하는 대통령 선거를 두 달 남짓한 짧은 기간에 압축해 치르는 만큼 초반부터 여야의 '전력 질주'가 예상된다. 이날 공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래 정치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도는 34%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후보군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가장 앞서 있다. 소속 정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됐다는 점에서 국민의힘에는 불리한 선거 구도일 수밖에 없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거부 정서가 변수로 보인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돼 큰 틀에서 일대일 구도가 형성되면 결국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관측된다.

60일간 초단기 레이스인 탓에 제대로 된 검증이나 정책 대결이 실종되고 '이미지 선거'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차기 대통령은 정권 인수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한 채 곧바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민주당은 4월 초순 선거인단 모집을 끝내고 중순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전국 단위 경선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을 3~5개 권역으로 나눠 최소 3번 이상 지역 순회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소속으로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 후보군은 이 대표와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 등이 거론된다. 이 대표는 당내 경선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이르면 6일께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찌감치 일극 체제를 구축한 이 대표의 지지세가 압도적인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불필요한 출혈 경쟁을 줄이고 추대로 대선을 치르는 게 낫다는 주장까지 있다.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기존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는 가운데 중도층을 향해 '이재명 대세론'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하는 전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각을 기대했던 국민의힘은 일단 침통한 분위기지만 경선 국면에서는 '컨벤션 효과'를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할 전망이다. 대권주자 지지도와 달리 민주당(41%)과 국민의힘(35%) 간 정당 지지도 차이는 크지 않다.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등이 후보군이다. 기타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포함하면 줄지어 10여 명이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다자 대결 구도가 되면서 유권자의 이목을 끌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내부적으로 제기된다.

여야 정당들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4월 말 혹은 5월 초가 되면 군소 정당까지 포함하는 단일화 흐름이 발생할 수도 있다. 22대 국회 원내 정당은 8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절대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지만 나머지 군소 정당이 독자 후보 선출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혁신당은 일찌감치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정해놓은 상태다. 이 의원이 만약 유의미한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다면 막판에 단일화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궐위 선거 사유 확정에 따라 4일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갤럽 조사는 지난 1~3일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13.7％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형민 기자 / 홍혜진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