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 "1만명의 국민 학살 계획이 들어 있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3일 이 대표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며 "12·3 친위 군사쿠데타 계획에는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고 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주 의원은 "이는 수사 및 국정조사 과정 어디에서도 확인된 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당의 대표가, 그것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 전날 자극적인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것은 탄핵 기각 결정을 뒤엎어보려는 악의적 시도라 판단된다"며 "민주적 절차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허위 사실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계엄 비선' 노상원의 수첩에 명확히 적혀 있는 내용인데 왜 허위 사실인가"라며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 노상원의 수첩으로 명백히 5000~1만명에 달하는 국민을 '수거'하려 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 기술로 야당 대표를 옭아매려는 속심인가"라며 "주 의원의 '허위 사실 유포'라는 황당한 주장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