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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 등을 하는 인사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는 향후 개별협상을 통해 한국에게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한국이 참여해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3일 세종연구소가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40차 세종국가전략포럼에 참석한 플라이츠 AFPI 부소장은 “방위비 분담에 대해 추후 논의가 있다고 해도 한국과는 유럽 등과 달리 우호적인 논의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혹은 감축 우려도 일축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감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방위비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그에 대한 대가가 예상된다. 프라이츠 부소장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지역 임무가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찰스 플린 전 미국태평양육군사령관은 “역내에서 한국의 역할이 한 단계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플린 전 사령관은 한국을 향해 다국적 연합훈련 등 역내외에서의 안보 보장 활동 강화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지금까지는 역내에서만 다국적연습을 실시했지만, 역외로도 연습을 확대해야 한다”며 “역외에서도 한국군의 가시성을 키워야 한다. 지도자들이 더 많은 자산을 더 넓은 지역에서 전개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재협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는 ‘돈’이 아니라 지역 안보에의 적절한 수준의 ‘관여’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풀이된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그러나 이날 행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의 역할 확대가 대만해협 갈등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에 대해 플라이츠 부소장은 “향후 협상의 신호탄”이라며 “앞으로 협상을 거치면서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나 일본은 유럽과 비교해 미국에 대한 무역장벽이 많지 않다는 취지로 언급하고 “앞으로 생산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한국은 특히나 미국과 여러 딜(거래)을 타결할 수 있는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해군의 성장을 따라잡기 위해 미국은 해군 함정 건조 분야에서 도움이 필요하다”며 “한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이미 (한미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진전이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과 관련 “러시아나 중동에의 가스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등 장기적으로 한국의 에너지 안보에 큰 이득이 될 것”이라며 “차기 한국 정부에서 우선순위 과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라이츠 부소장은 조만간 미북대화가 개최되고, 실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면서 트럼프 1기 미북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나눈 서신을 가져오라고 주문했다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전제 하에서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모라토리엄(유예) 선언, 러시아와의 군사적 밀착 일체 중단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 만남 성사의 최소 조건”이라고 했다. 그는 또 “현실주의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뭔가 타결하려고 할 때 인권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는 걸 알고 있다”며 “협의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9년 2차 미북대화인 하노이 회담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성과를 만들 가능성도 거론됐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미국은 정상 차원의 대화가 재개되면 북한이 질질 끌고 나중에 회의장을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선 ‘신뢰’를 요구할 전망”이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딜을 성사시키고 싶을 만한 무언가를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이츠 부소장이 몸 담고 있는 AFPI는 트럼프 1기 참모들이 주축으로 있는 미국 내 대표적인 친(親)트럼프 성향 싱크탱크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트럼프 1기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냈고, 최근까지 트럼프 2기 정권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