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확정된 가운데 선고 결과와 조기 대선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민생 현안은 일제히 뒷전으로 밀렸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국민연금 구조개혁 등에 관한 여야 논의는 당분간 교착상태에 머물 전망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추경 규모와 내용에서 여전히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10조원 규모 추경을 제안했다. 여당도 산불 피해 대응 등 시급한 분야에 선제적으로 추경을 하고, 이후 각자 원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시했다. 반면 야당은 10조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역화폐를 비롯한 소비 진작 예산을 중심으로 35조원 규모 추경을 집행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추경 협상을 위해 세 차례나 회동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쌍탄핵' 가능성을 두고 충돌하면서 소득 없이 회동을 마쳤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4일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하면서 후속 협의는 선고기일 뒤로 밀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정치권이 탄핵심판 결과에 집중하고 있어서 지금 추경 논의가 진전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심판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인용된다면 조기 대선이 바로 이어지는 만큼 추경 논의가 유의미하게 진전되는 시점은 대선을 마친 이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적극적 추경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장외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기와 민생이 나빠지면 정부가 출연해 재정지출을 확보하고 민생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하면 좋겠는데 얼마 안 되는 추경조차도 굳이 못하겠다고 저러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민주당이 '쌍탄핵'을 거론하는 등 정쟁을 주도하면서 추경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헌재 투쟁을 앞두고 한 권한대행이나 최 부총리에 대해 탄핵을 운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상황으로 봐서는 추경 논의가 더 이상 진전되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서 "정부가 먼저 추경 시기, 규모, 구체적 내용을 담은 초안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며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논의 역시 헌재 선고 이후로 미뤄졌다. 이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가 예정돼 있었지만 연기됐다. 연금특위 위원인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4월 4일 선고라는 중요한 시점이 형성됐기 때문에 조금만 양해해주면 좋겠다"며 "일정이 다소 순연됐지만 절대 미루지 않고 구조개혁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촉구 결의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강유정 민주당 의원의 발언 중 "공산주의자"라고 외치면서다. 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와 신상 발언 요구가 이어지자 박 의원이 본회의장을 떠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강 의원의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 발언에 '공산주의자는 안 된다'고 말했다가 민주당에서 집단 항의를 받았다"며 "저는 강 의원에게 말한 게 아니고 마 후보자가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주도한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지난달 21일 발의한 지 12일 만이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여부는 일단 판단을 보류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홍혜진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