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 및 무관용 원칙 대응
‘헌재의 시간’ 지나 ‘국민의 시간’
국민 힘과 지혜로 혼란 극복해야
吳 “안국역 1~4번 출구 오늘부터 폐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불법·폭력시위 엄단을 예고했다.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양 진영의 갈등이 고조돼 있어 불상사를 막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2일 한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에 치안 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찰력과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그 어떤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헌법재판소를 중심으로 우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유동 부대를 폭넓게 배치하여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집회장소 주변에 대화경찰을 활용하여 양측간 마찰 징후를 확인하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경찰에게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경호를 강화하고 헌법재판소 및 외교시설 등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유지에도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도 결단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시설파괴, 폭행, 방화 등 공권력에 도전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원칙’과 ‘무관용 원칙’으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월 서부지법 사태와 같은 공권력 도전행위는 반드시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이제 ‘헌재의 시간’을 지나 ‘국민의 시간’”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된다면 이번 혼란과 갈등의 위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다”고 통합의 메시지도 내놨다.
정치권에도 “지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며 “분열과 갈등보다는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특히, 불법시위와 폭력을 자극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발언들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3호선 안국역은 당장 오늘부터 1번부터 4번 출구까지를 폐쇄하겠다. 선고 당일에는 종일 폐쇄하며 무정차 통과할 예정”이라며 헌재 선고 관련 치안 확보를 위한 구체적 조치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