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공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이른바 '쌍탄핵' 추진에도 변동이 생겼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까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까지 탄핵하는 쌍탄핵에 '올인'하기보다는 윤 대통령 파면 여론몰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국회의장실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3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는 이달 2일과 3일 본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일정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될 것"이라며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핵안 발의는 유효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은 본회의 상황 등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1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2일 최 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보고되면 3일에 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보류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이 도래한 1일을 전후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하자 다소 유보적인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중대 결심'을 얘기했지만 탄핵까지 거론하지는 않았다"며 "오늘 (헌재의) 선고기일이 나온 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해 중대한 결단을 내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최 부총리 탄핵을 강행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는 반응이다.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기어이 서른 번째 탄핵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차분하게 탄핵 선고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한미 관계, 관세 전쟁, 통상 문제 등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경제부총리를 탄핵하면 우리나라에서 득을 보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며 "불필요한 정치 공세이자 정부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구정근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