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월 18일까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각자의 '플랜B' 마련에 나섰다. 진보 성향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오는 18일 퇴임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때까지 임명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심판이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양당 주장 모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극심한 정치적 충돌이 예상된다.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마 후보자 임명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1일 국무회의에서도 입장을 밝힐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 개정안을 놓고선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으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재의 결정을 어기고 임명을 미루고 있다며 날 선 비난을 쏟아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을 위반하고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 권한대행을 질타했다.

또 민주당은 18일 이후 상황에 대비해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권 일부 박탈 △재판관 임기 연장이 담긴 헌재법 개정안 등을 이날 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헌재법 개정안을 냈다. 국회·대법원장 몫만 임명하라는 것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보수 성향 재판관을 앉힐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얘기다.

재판관 임기 연장도 추진하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다. 야당이 발의한 헌재법 개정안 두 건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야당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헌재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을 고의로 지연할 경우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두 건을 이날 발의했다.

국민의힘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임기 만료 두 달 전에 정부에서 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라면서도 "민주당이 탄핵에 돌입한다면 어떻게 할지 정부·여당이 협의해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몫 2명을 임명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미 최상목 전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졌다고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자 인선 필요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에 대해선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한편 이날 이 대표가 한 권한대행에게 전화 2회, 문자메시지 1회 등을 보내 만남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민수 대변인이 전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에게도 접촉을 시도했다고 한다. 한 대변인은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국민과 나라를 생각한다면 권한대행 처신이 이게 맞냐"고 비판했다. 총리실은 이날 이 대표의 접촉 사실이 공개된 뒤 "현재 한 권한대행은 통상전쟁 대응, 고령 어르신이 포함된 이재민 지원 대책 지휘를 국정 최우선에 놓고 있다"며 "야당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 등에 대해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직결되는 현안에 우선 대응한 뒤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승훈 기자 / 박자경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