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는 강수를 뒀다.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임시 지위를 부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명을 미루는 것을 놓고서도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28일 우 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를 놓고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했다. 국회의장실은 "심각한 국헌 문란 상태라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사자인 국회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취지도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헌재를 상대로 승계 집행문도 청구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 했던 헌재 결정이 한 권한대행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정부 서면 질문도 발송하며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스스로가 헌법 위반의 국기 문란 상태를 해결하지 않고선 법치를 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훼손된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해 마 후보자 임명이 매우 중요한 선결 과제이기에 모든 조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날 민주당 초선 의원들도 마 후보자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줄탄핵'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놨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모두를 탄핵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일요일(30일)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모든 국무위원에게 똑같이 경고한다"며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즉시 임명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