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확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누구든지 판결문을 읽으면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람 싫어, 그래 파면! 이 사람 좋아, 그러니까 무죄!’라는 식의 판결을 내리면 국민이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 회의에 참석한 그는 먼저 “언론인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 쓸 때 저를 ‘클로즈업(확대)’한 사진은 쓰지 마시라.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라고 운을 뗐다.

이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 6-2부가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함께 찍힌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권 원내대표는 “유죄나, 무죄냐보다 중요한 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느냐는 것”이라며 “왜 설명 자료가 없겠나.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까 설명 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저는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들께서 보기에 (재판부가)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이라며 “초대 대법원장인 가인 김병로 선생은 퇴임사에서 ‘법관이 국민으로부터 의심받게 된다면 최대의 명예 손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검사 출신인 권 원내대표는 “저도 법조인이었던 사람으로서 대단히 안타깝고 부끄럽다”며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기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의 권위를 되살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