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국과 일본·중국이 1년4개월 만에 외교장관회의를 열고 불확실성이 높아진 국제 정세 속에서도 3국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자는 데 원론적 합의를 했다.

중국은 3국 간 '경제 통합'을 전면에 내세우며 장기적으로 한·일·중 협의체를 한·미·일 3각 동맹에 대응하는 플랫폼으로 활용하겠다는 노림수도 은근히 내비쳤다.

다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은 러·북 군사협력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지만 중국은 공개적인 언급 자체를 꺼렸다.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제11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2기 출범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가능성 등으로 국제사회가 어수선한 가운데 동북아시아 3국이 협력 재개를 위한 동력원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지속가능한 발전, 보건·고령화, 재난구호·안전 등을 공동 해결 과제로 꼽았다. 미래 지향적 협력의 목표로는 경제·통상 협력, 과학기술·디지털 전환을 제시했다.

트럼프 정부 2기 출범과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일본에 보이고 있는 유화적인 태도는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확인됐다. 3국은 앞으로 인적·문화적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 정부도 3분기 중으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한시적인 비자 면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3국 회의에 앞서 열린 한중 양자회담에서 양국은 문화 교류를 복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북한 문제와 관련해 한일과 중국은 여전히 온도 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러·북 군사협력 등의 원인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상은 회의에서 먼저 북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 비핵화가 한·중·일의 공통 목표라고 강조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에 공감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과정에서 북한이 '잘못된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에서 미사일 등 기술을 이전받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3국이 협력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나아가 당사자들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는 기존 레퍼토리를 반복했다.

한일과 중국은 3국 협력의 '청사진'에서도 미묘하게 달랐다. 한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 해결 등 실질적인 목표를 위해 3국 협력을 중시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일·중 협의체를 한·미·일 동맹에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인 '소(小)다자체제'로 보는 모양새다. 이를 위해 역내 경제 통합이란 카드를 꺼냈다.

왕 부장은 "역내 경제 통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3국은 자유무역협정(FTA) 재개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확대 추진, 지역 공급망 원활화를 위한 대화와 소통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왕 부장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합동 예방한 자리에서도 "우리 세 나라에는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는 속담이 있다"며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뚜렷하게 증가하는 세계에 직면해 동양의 지혜가 가득한 이 격언은 3국 협력의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더욱 부각시킨다"고 말했다.

황재호 한국외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이 3국 협력에서 경제 측면의 의미를 많이 부여하고 있지만, 일본의 협력 정도에 따라 길게 봐서는 한·미·일 동맹과 대칭되는 소다자체제로서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며 "특히 3국의 경제협력 확대 동기가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인해 촉발된 불확실성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관계자는 "(3국) 회의가 한·일·중이 손잡고 미국에 대항하자고 이야기하는 틀은 아니다"며 "중국이 반세계화 추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원론적 얘기를 했고, 우리는 경청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일·중 외교장관회의는 2023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이후 1년4개월 만에 개최됐다. 3국은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내 일본에서 정상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김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