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을 직무유기로 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 대행을 향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며 "누구든지 (최 대행을)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을 하라"고 말해 '협박' 논란이 커진 바 있다.

20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의 헌법 위배 사항을 묵과하지 않고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탄핵 절차 개시 시점에 대해서는 "시기와 절차는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최 대행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원식 국회의장도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최 대행 탄핵의 실익이 없고, 피로감이 상당하다는 탄핵 반대 입장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 공존해왔다. 결국 민주당은 전날 심야 의원총회를 열고 최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민주당이 최 대행의 탄핵 절차 개시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은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는 동시에 이 대표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은 최 대행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무려 30번째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신들이 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어떻게든 판을 바꿔보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아무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머릿속에 탄핵심판과 선거법 위반 항소심의 시간표만 있다고 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지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협박' 발언을 겨냥해 "이 대표가 마음이 조급해지니 형수에게 패륜적 막말을 쏟아내던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이라며 "민주당이 최 권한대행에 대한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한다면서도 또 간을 보듯이 시기는 더 논의하겠다고 한다는데, 공갈 협박을 하지 말고 빨리 하라. 어디서 국정 인질극을 벌이냐"고 힐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 절차 개시 통보에 따라 본인이 사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예측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 권한대행은 서면 입장문에서 "대외적으로는 통상전쟁이, 국내적으로는 연금개혁과 의료개혁 등 민생과 직결된 중요 현안이 숨 가쁘게 진행되는 시점인 만큼 안정된 국정 운영과 국익 확보에 절박하게 전념하고 있다"며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지금의 제게는 사치에 불과하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은 반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은 임명한 결정으로 인해 여야 모두에서 비판을 받는 등 이미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다.

[전형민 기자 / 김명환 기자 / 안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