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19일쯤 기일을 정하고 21일 탄핵 결론을 맺을 것이란 예상은 또 빗나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기간이 100일에 육박하면서 헌재가 장고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공지가 나오지 않으면서 선고일은 사실상 다음주로 넘어가게 됐다.

헌재 관계자는 '오늘(19일) 선고 공지 예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은 없다"고 답했다. 또 금요일인 21일 선고를 염두에 두고 하루 전인 20일에 공지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통 선고기일 공지 전 이틀 정도의 여유는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주 이후로 선고기일이 미뤄질 가능성이 지배적이다. 오는 24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8명의 헌법재판관은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숙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선고가 지연되는 데 대해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야권에서는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린 상태이지만 결정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공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 자체가 명백한 위헌인 만큼 파면으로 결론을 냈지만, 갈라진 민심을 감안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서 결정문을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하게 작성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달리 각하 혹은 기각 의견을 제시한 일부 재판관이 있어 이를 조율하기 위해 선고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탄핵 인용을 위해서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7대1이나 6대2 의견일 경우에도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 의견이 2명을 넘어 5대3이나 4대4 구도가 되면 탄핵은 불발된다.

헌재가 먼저 접수된 탄핵 사건부터 처리하고 윤 대통령 선고를 마지막에 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온다.

한편 보수·진보 세력 간 마찰이 심해지면서 경찰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 병력을 대폭 늘려 투입할 계획이다.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 비상을 전국 시도 경찰청에 발령할 방침이다. 투입되는 기동대는 338개 부대로, 2만여 명의 경력이 질서 관리를 위해 배치된다. 서울에만 210개 부대, 1만4000명의 경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박민기 기자 / 문광민 기자 /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