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일제히 상대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양당 지도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성을 상실했다" "정당 해산이 바람직하다"며 가시 돋친 발언을 쏟아냈다. 여야 의원들이 국회를 벗어나 장외 투쟁을 이어가면서 오히려 국민 분열을 부추긴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이 대표와 민주당이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다. 삭발한 머리카락을 짚신 삼아서 헌법재판소에 보내겠다고 한다"며 "스토킹 범죄자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뭐가 두렵나. 내란몰이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무섭나. 민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탄핵공작 카르텔이 낱낱이 드러날까 봐 겁나나"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탄핵심판으로 나라의 실상이 알려질수록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갔고 대통령 복귀를 찬성하는 여론도 점점 커지고 있다"며 "헌재는 민주당의 스토킹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민주당이 헌재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졸속 판결을 압박하면서 대규모 장외투쟁을 시작했다"며 "탄핵소추를 29번이나 남발한 민주당이 헌재의 졸속 판결을 겁박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초현실적인 망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에 탄핵심판 과부하를 걸어놓은 장본인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재판을 재촉하는가. 마치 연쇄방화범이 빨리 불을 꺼달라고 재촉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조기 대선을 노리면서 당내 반대파를 제압하려는 이 대표의 극단적인 사익 추구 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를 겁박하고 국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라리 국회의원직에서 총사퇴하고 정당 해산에 나서라는 말까지 쏟아졌다. 이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극우 집단의 작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될수록 국가적 위기와 혼란이 증폭된다"며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헌재 앞에 몰려가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재를 부숴버리자더니 단체로 사전 답사를 갔느냐"며 "계속 겁박할 거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말처럼 사퇴하고 당도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국민의힘 해산을 겨눈 정당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刑)이 확정되면 정당 해산 심판 청구 △탄핵되거나 내란·외환죄로 형이 확정된 대통령의 정당은 직후 선거에 후보자 추천 불가 등이 담겼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당원인 대통령이 파면되거나 내란·외환죄를 저지르는 등 반헌법적 활동에 대해 소속 정당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소속 정당의 엄중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해서 정당의 헌법 수호 의무·의지를 보다 강화하려고 낸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도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한 정당은 해산될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 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며 국민의힘을 겨눈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도 장외투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은 전날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며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여당 의원 108명 중 과반이 거리투쟁에 동참하기로 한 것이다. 당 지도부는 장외투쟁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개별 의원들 행동은 제어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역시 이틀째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을 했다. 이날은 집회·시위법에 따라 사전신고를 했기 때문에 차도에서도 행진을 진행했다. 이후에는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과 함께 집회에 나섰다. 민주당 재선의원 모임 '더민재'도 광화문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헌재를 압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듭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15일은 명태균 특검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 시한"이라며 "최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진영화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