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할 것을 최 권한대행에게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부터 이날까지 13일이 지났지만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다.

우 의장은 "이는 국회 행위를 침해하는 상태를 지속시키겠다는 것이며 헌재 결정을 거부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입법부와 헌재의 헌법적 지위를 부정하고 얕잡아보는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마 후보자를 언제 임명할 것인지,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면 위헌 상황과 국회의 권한 침해 상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께 공개적으로 답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우 의장의 뜬금없는 기자회견을 이해할 수 없다. 우 의장은 그동안 민주당의 29번 탄핵을 사실상 협력한 잘못을 저지른 바 있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안 한 것을 두고 자꾸 헌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법에 민주당 측 이사를 추천하지 않은 것이나 방통위원 3명을 국회가 임명해야 하는 것 등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강요"라며 "최 권한대행은 우 의장 요구에 절대 응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서동철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