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파면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변론 재개 요청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전격 석방된 뒤 여당 지도부에서도 헌재가 변론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으나 윤 대통령 측은 현재로선 재개 신청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는 셈이다.

10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며 "지금은 변론 종결, 선고기일 미정 상황이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할 뿐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확정된 것이 없다는 원론적 답변이지만 변호인단 내부적으로는 변론 재개를 신청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 신청을 해도 현실적으로 헌재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변론 재개 후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이것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변론이 재개돼 길어지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이라는 변수도 염두에 둬야 한다.

한편 윤 대통령 석방을 놓고 여야 간 대립도 격해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을 불법 체포·구금, 위증,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가 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 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며 공수처 폐지론을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을 운운하고 있는데,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무죄 판결이 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하며 괴롭히는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리 관대한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아마 한패라서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이날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우제윤 기자 / 홍혜진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