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10일 상속세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민생 현안 논의를 위해 겨우 머리를 맞댔지만 30여 분 만에 '빈손'으로 끝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여파로 여야가 강대강 대치에 돌입하면서 민생은 다시 뒷전으로 밀리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3차 국정협의회를 열고 주요 의제를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일부 현안에 대해 접점을 찾았지만 추경안 구체화를 원하는 야당과 연금개혁 논의를 진전시키려는 여당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회담이 수포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아무런 소득이 없다"며 "회담 결렬"이라고 잘라 말했다.

회담에선 추경 편성을 두고 여야가 잠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추경 편성 논의 진전을 위해 정부와 양당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을 참여시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다. 추경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던 만큼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다. 앞서 민주당은 34조7000억원 규모 '슈퍼 추경'을 제안했지만, 여당은 15조원 규모 '핀셋 추경'이 옳다고 맞섰다.

하지만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면서 추경 실무협의회 출범도 무산됐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의 소득대체율을 주장해왔는데 민주당이 지난 6일 2차 국정협의회에서 43%도 검토할 뜻을 밝히며 합의 가능성이 생겼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날 소득대체율 43%를 받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렇게 파행되면 추경도 다 같이 논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후 어떤 논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여야 회담은 파행"이라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 실시는 거듭 합의됐다는 게 확인되지만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데 있어선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 않은가 싶다"고 말했다.

여야 간 공감대를 형성했던 상속세법 이슈도 이날은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는 상속세법 개정을 두고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동의한다고 밝히면서다. 여당도 이날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4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그간 입장에서 물러서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듯했다. 협의회에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우선 가능한 것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라며 "세액공제 확대는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해 합의 처리하고 세율 현안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상 '주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적용 여부를 두고는 여전히 여야 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해당 조항을 포함한 반도체특별법을 주장해왔던 국민의힘은 특별연장근로의 법적 근거를 법안에 명시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역시 거부하며 '주52시간 근로 예외'를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대치하면서 주요 현안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협의회에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여파로 불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며 회동이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이 파다하게 나왔다. 민주당이 다시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짧은 회동은 이뤄졌지만 소득 없이 끝난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민생 이슈는 장기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차후 국정협의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하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얘기를 나누다가 못한다면서 일어나버렸는데 다음 회담 일정을 어떻게 잡겠나"라고 했다.

[진영화 기자 / 전형민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