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붙는 감세 논쟁 ◆
최고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확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던 상속세 개편 문제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일괄·배우자 공제한도 상향만을 담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하지만 양당 모두 중산층 표심을 둘러싼 경쟁이라는 점에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면서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 대부분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상속세 체계를 뜯어고치는 구조개혁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만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주도하에 일괄·배우자 공제를 18억원까지 확대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 "여전히 과도한 세금 부담을 안기는 징벌적 성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매몰돼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환 기자 /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