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독주 재시동
27일 본회의서 法 무더기 처리
근로세 완화 등 세법개정 추진
전략산업 법인세 완화도 꺼내
방통위 '정족수 3인' 법도 통과
국힘 "李죄클릭에 악법쏟아져"
27일 본회의서 法 무더기 처리
근로세 완화 등 세법개정 추진
전략산업 법인세 완화도 꺼내
방통위 '정족수 3인' 법도 통과
국힘 "李죄클릭에 악법쏟아져"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법안 외에도 상법 개정안과 상속세, 소득세, 국내생산촉진세제 등 여야 시각차가 뚜렷한 세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시선이 이미 조기 대선으로 향해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와 중산층 이상에 적용될 상속세를 낮추면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얘기다. 증시 소액투자자들을 위해 기업들이 우려하는 상법 개정안도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사들이 회사뿐만 아니라 소액주주 이익까지 챙기지 않으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안이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우원식 국회의장 결정으로 상정은 잠시 보류됐다. 우 의장은 "협의를 최대한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민주당은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월 20만원→30만원)과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 인하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180만원까지 상향하는 법안도 이번주 중 발의한다. 최근 우클릭을 해온 민주당이 직장인 표를 더 끌어모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생산 비용'이 큰 산업에 초점을 맞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간 부여하고 △세액공제액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 간 경쟁이 격화하는 전략산업 보호·육성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에서 세액공제액 일부 환급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우리 산업 구조에 맞는 세제 지원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는 기존 투자세액공제와 중복되고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간과한 졸속 정책"이라며 "민주당이 진정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우선 법인세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원상복구시키는 것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대는 것과 같다"며 상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니다"며 "오로지 '죄클릭'만 있을 뿐"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93개 법안이 일제히 통과됐다. 이 중에는 국가전력망확충 등을 위한 에너지 3법은 물론 지주회사의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법인세법, 국회 추천 방송통신위원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한 방송통신법 등이 포함돼 있다.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높이고 기간도 연장하는 'K칩스법'도 통과됐다. 재계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대상에 대기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여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은 불법파업 조장법, 각종 현금 살포 포퓰리즘법까지 온갖 악법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키고, 헌법상 절차에 따라 폐기된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해왔다"고 비판했다.
[최희석 기자 / 전형민 기자 / 추동훈 기자 / 이지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