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7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을 띄우자 당도 이에 발맞춰 개헌 우산 아래로 집결하는 모양새다. 대통령과 의회 권한을 모두 분산하는 쪽으로 당 차원의 개헌안을 만들어 개헌에 미온적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한다는 계산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6선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개헌특위를 출범시킨 바 있다. 특위 위원으로 성일종·신성범·유상범·조은희·최형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개헌특위의 목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라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우리 당은 개헌을 향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도 말했다. 특위는 다음달 4일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첫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개헌특위는 대통령뿐 아니라 국회 권한 축소에도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 입법 독재 가능성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국회는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 존재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 중심의 의회 폭주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역시 최후진술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제왕적 거대 야당의 시대"라며 의회 권력 분산형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비이재명(비명)계와 원로를 중심으로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대표는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는 반응을 견지하고 있다. 이 대표 측근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개헌을 말하면 탄핵과 섞여 버린다"며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죽도 밥도 안 되고 보랏빛이 돼 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탄핵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개헌 논의가 민주당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개석상에서 개헌을 둘러싼 이 대표와 비명계 유력 인사들 간 이견이 연달아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명계 잠룡으로 거론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대구를 방문해 "애국의 심장인 대구 시민들과 함께 제7공화국, 새로운 공화국을 만들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면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다음 대통령은 임기를 2년 단축하고 3년 임기 내에 이와 같은 개헌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영화 기자 /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