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안보는 국가 생존 직결”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자강(自强)의 중요성인 더욱 높아졌다”면서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보포럼’에서 환영사를 통해 “국제사회와의 동맹이 중요하지만, 결국 자신을 지킬 힘이 있어야 지속적인 안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우리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사이버 안보·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방위 역량 강화와 독자적 대응 능력 확보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열린 서울 안보포럼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작했다. 지난해 ‘북한 드론 위협 대응 방안’ 등 3차에 걸친 안보포럼을 열었으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2기 출범에 따라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한반도 안보 정세 변화와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오 시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방위비 분담, 미군 감축, 대북정책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면서도 “대한민국은 이미 트럼프 행정부 안보 기조를 경험했고 지금이야말로 전략적 대비를 강화할 기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일본과 같은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4일 열린 ‘신년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도 핵 잠재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오 시장은 “서울시는 국가적 안보 이슈에 대한 지방정부 차원의 대응을 지속해서 모색하고 분야별 ‘서울형 방호대책’을 정책 과제화해 추진하고 있다”며 “안보는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으로 강한 대한민국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그 중심에서 서울시가 역할을 다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세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 대외·대북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국제규범을 배제한 일방주의와 신제국주의적 성격이 강한 ‘미국 우선주의 2.0’을 기반으로 한다”며 “중국 견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동맹국의 기여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반면 한미동맹 활용이라는 미국의 전략적 동기가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권 연구위원은 “한국은 국가 이익에 기반한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유지하며 군사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또한 역내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중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2기 행정부 대북정책이 비핵화에서 핵 군축 중심으로 전환되며, 미국이 북한과 핵동결 협상이나 제한적인 제재 완화와 같은 ‘스몰딜’ 시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개인적 친밀감이 다시 나타날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사실상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의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표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관계를 거래적으로 접근하면서 확장 억제 보장 약화, 주한미군 조정 등 동맹의 근본적 변화 가능성도 제기했다.
차 부원장은 “한국이 미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