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큰 성과 없이 활동을 마치게 됐다. 정치인 구금시설을 확인하고 국회 단전·단수 진술 등을 이끌어냈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증인이 불출석하며 진상 규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국조특위는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불출석해 동행명령장이 발부됐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과 대통령경호처의 비화폰이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영장 청구·발부 과정을 캐물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해 받아냈다는 지적이다. 또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뒤엎은 것도 문제 삼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국무위원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비화폰 수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놨다. 신속한 수사로 12·3 비상계엄 사전 모의 정황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점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썼다는 '체포 명단 메모'도 화두에 올랐다. 그는 출석하지 않았으나 박선원 민주당 의원이 해명에 나섰다. 박 의원은 "홍 전 차장이 메모를 작성했을 당시 만난 적 없다"며 메모 가필 의혹을 일축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