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별검사법이 탄핵 정국 속에 새로운 폭탄으로 등장했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를 대비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 간 수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명태균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못 박았고, 국민의힘은 위헌적 행위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25일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을 '대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직접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선·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정당정치 근본을 뒤흔드는 위헌적 행위"라며 "유력 대선주자를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 국정 활동의 발목을 묶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을 특검 수사에 묶어두고 흔들려는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얘기다.

그러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높이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주 야5당과 함께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으로 명태균게이트를 제대로 규명해야 윤석열이 왜 12·3 내란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명태균게이트에 연루됐다는 점도 부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명태균과 야합해 부정부패로 나라를 망친 정치인들이 누구인지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의 통화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도 했다. 조사단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주기 위해 노력한 증거라고 해석했다.

이어 "명씨가 USB에 윤석열·김건희 육성을 담아 용산에 보냈다"며 "윤석열·김건희가 크게 노해 계엄까지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취에 이름이 등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씨는 천하의 허풍쟁이"라며 "녹취록이나 발언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겠다"고 일축했다.

최 권한대행이 여당 건의를 수용해 거부권을 행사할지는 미지수다. 지난달 말 최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보다 앞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유사한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명태균 특검법의 최대 쟁점은 '인지 사건' 수사다. 경우에 따라선 여권 전체로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모든 특검법에는 인지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는 다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 문턱을 넘겼던 특검법 13건 중 7건만 인지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처음으로 인지 사건이 포함된 것은 BBK 특검(2007년)이었다. 이후에는 6차례에 걸쳐 특검에서 인지 사건을 다뤘다.

인지 사건이라는 표현은 없었으나 '관련된 사건'이 명시돼 있던 특검도 있었다. 다만 △조폐공사 파업 유도 및 옷 로비 특검(1999년) △이용호게이트 특검(2001년) △삼성 비자금 특검(2007년) 등에서는 '인지 사건'과 '관련된 사건' 모두 수사 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인지 사건을 수사하다 논란을 빚기도 했다. 드루킹 특검(2018년)은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다 불법 정치자금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칼날을 겨눈 것이다. 드루킹 특검팀은 "인지 범죄도 수사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노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며 사건을 매듭짓지 못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명태균 특검법뿐만 아니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기업적 법안으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며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도 이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승훈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