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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與, 崔대행에 상법·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 요청키로

이상현 기자
입력 : 
2025-02-25 09:17:51
수정 : 
2025-02-25 09: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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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나 성급히 통과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법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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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야당이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에 혼선을 초래할 확률이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증할 확률이 있다”며 “그래서 매우 신중해야 하는데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태균 특검법과 관련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충실 의무를 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법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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