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민처럼 입국 지원
北·러시아 반대 뚫는게 관건
민주당, 명확한 견해 안밝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북한군 포로 2명이 한국행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지난 21일(현지시간)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우크라이나 측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귀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면서 실제로 송환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드리 체르냐크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 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현지 인터뷰에서 한국과 협력관계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체르냐크 대변인은 포로들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질문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는 한국 정부와 매우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국의 국가정보원, 특수부대와 탄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물밑 협상’으로 비밀리에 진행되는 포로 처리 문제를 우크라이나 측이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다분히 의도가 담긴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우크라이나가 배제된 채 미국·러시아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타자 북한군 포로를 부각해 발언권을 키우고, 한국의 추가 지원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지난 19일 “(포로로 붙잡힌)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이라며 “한국행 요청 시 전원 수용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탈북민으로 규정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측과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이야기다. 해당 법에 따르면 정부는 보호 대상자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보호와 지원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 협의만으로 이들을 한국에 데려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북한 당국이 러시아를 압박해 포로들의 한국행을 적극적으로 막아설 경우 송환 문제가 난관에 빠질 개연성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를 한국에 보내면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러시아도 (한국 송환을) 방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두 연구위원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이 러시아 내 우크라이나군 포로 처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간단치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의 한국 송환을 성사하기 위해선 미국을 설득해 미·러 종전 협상 테이블에 이 문제를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북한군 파병에 따른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 환기해서 포로 송환에 대한 러시아와 북한의 대응 능력을 약화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포로 문제가 정치 쟁점화할 조짐도 보인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부는 참혹하게 살아온 우리 동포 청년들이 자유 대한민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시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며 “북한군 포로의 눈물겨운 증언에 김정은 정권과 좌파는 답하라”고 압박했다. 또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그가 북한군 포로를 직접 면담할지도 주목된다.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군 포로 송환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적절한 논의를 거쳐서 적절한 입장을 시기에 맞춰 전달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