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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시작된 '부동산 표심잡기'

위지혜 기자
김명환 기자
입력 : 
2025-02-21 17:48:37
수정 : 
2025-02-21 2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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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이 서울 강동·송파구와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으로 선거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높이는 법안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의 중산층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 처리를 통해 맞대응하며, 양당의 부동산 정책이 스윙보터 지역의 표심을 크게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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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상속세 공제 '18억'…서울 '스윙보터' 강동·송파 최대 수혜
與는 강남·구도심 겨냥해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처리" 맞불
◆ 여야 부동산 표심잡기 ◆
선거 때마다 '스윙보터'였던 서울 강동·송파구 등의 지역과 수도권 중산층을 겨냥해 여야 정치권이 부동산 정책으로 표심을 유혹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공제 한도를 10억원에서 18억원까지 높이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 강동·송파구 등이 대표적인 수혜 지역이 된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수도권 구도심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는 특별법 처리로 맞대응하면서 중산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21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67만4392가구 중 시세 10억~18억원 아파트 비중이 30%인 51만7563가구에 달했다. 상속세 개정 때 10채 중 3채가 수혜를 보는 셈이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10억~18억원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강동구였다.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신축 대단지가 들어선 강동구는 10억~18억원 아파트가 5만2144가구로, 전체 강동구 아파트 10만1270가구의 절반이 넘는다. 이어 송파 4만9297가구, 성동 3만8292가구, 동작 3만8177가구, 마포 3만5779가구, 강서 3만3103가구, 영등포 3만1287가구, 양천 3만344가구 순이었다. 강서구를 제외하면 모두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지난 총선 때는 민주당에 더 많은 표를 던진 '스윙보터' 지역들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상속세를) 18억원까지 면세하면 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이 가능하다"면서 중도층 표심을 겨냥해 승부수를 띄웠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일명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불리는 '재건축·재개발촉진법' 처리를 촉구했다. 정비사업 때 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각각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용적률 혜택 등을 담은 법안인데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한 중요 부동산 이슈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못하도록 대못을 박겠다는 정당이 중도보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여야 논의가 한 번 이뤄졌고, 주거권 보장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 부분들은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물러섰다.

[위지혜 기자 /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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