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국정 현안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실무협의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톱다운 방식으로 실마리를 풀어보려 했으나 '빈손' 회동으로 끝났다. 오히려 실무협의에 다시 공을 넘겼다.

20일 여야정 대표는 국회 사랑재에서 국정협의회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국정협의회 출범을 선언한 지 42일 만이다. 정부에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섰다. 정치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함께 머리를 맞댔다.

여야정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놓고 1시간56분 동안 논의했으나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다. 곁가지인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에만 합의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윤리특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특위 구성에 합의했다"며 "기후특위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며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에 담기진 않았으나 국회 통상특위 구성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기는 했지만 정부 측에서도 국회가 외교 활동을 하고 정부를 도와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를 마치고서도 양당에선 냉랭한 기류만 흘렀다. 백브리핑마저 따로 열었다. 다만 추경을 놓고서는 △민생 지원 △인공지능(AI) 미래산업 지원 △통상 대응 지원이라는 편성 원칙을 합의했다. 구체적인 시기·규모·내역은 실무협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추경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권 비대위원장께서 지난 연말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삭감된 예산에 대해 추경 논의에 포함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요구·주장이 정부와 여당에도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추경 필요성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것은 없고 야당과 우 의장만 제안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을 놓고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었으나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었다"며 "저희는 구조개혁도 같이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는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이 이어졌다. 최 권한대행이 "현재 근로시간 제도로는 집중 근무가 어려워 연구 단절이 발생한다"며 반도체법 처리를 촉구했다. 권 비대위원장도 "정책과 관련해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실세인 것 같다"며 뼈 있는 농담을 던졌다.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이 야당 진보파에 가로막혔다고 꼬집은 셈이다.

이 대표는 "근로시간 특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동의하기 어렵다"며 "합의하기 어려운 조건을 붙여서 '이것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에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맞받아쳤다. 보조금 지급과 전력·용수 지원 등을 합의한 만큼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만 빼놓고 반도체법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쟁점도 있지만 문제의식이 맞닿은 부분이 있다"며 이번에 추경 편성만이라도 합의하자고 호소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35조원대 추경을 요청했으나 정부와 여당은 규모·항목을 놓고 난색을 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회가 삼권분립을 지키려는 노력을 견지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 권한이 정부에 있는데도 국회가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야당이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고 추경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한 비판으로 읽힌다.

그러자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침체를 심화시켰다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는 "경기침체 도중에 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국민의 일상적 삶이 무너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고통받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이 여럿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승훈 기자 / 박자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