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 임직원의 친인척 대출에 관한 각종 사고가 터졌지만 관련 내부통제 개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은행들은 가족 대출에 대한 전산통제 강화를 약속했지만, 4개월이 지난 2월 현재 작업을 완료한 곳은 SC제일은행 한 곳뿐이었다. 대규모 횡령 사고와 전임 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 사태로 홍역을 겪은 우리금융은 시스템 개선을 대부분 완료했다.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광주은행, NH농협은행은 여전히 가족 대출 시 알림을 송출하거나 본인 대출일 때만 전결권을 상향하는 기존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우리·국민·농협에서 거액의 부당대출 사고가 적발됐다"고 지적했다. 신한·하나·iM·부산은행 등은 작년 국감 당시에도 이미 가족 관련 정보를 활용해 대출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는 은행 내부통제 부실 외에 막대한 이자이익 창출 과정 등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서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를 목적으로 가산금리를 올리면서 역대급 이자이익을 거뒀고 금융 소비자 부담은 커졌다는 얘기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신규 대출 금리를 인하할 여력은 분명히 있다"며 "점검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7~8월에는 가계 대출량이 많이 늘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을 제어하는 게 정책적으로 우선이었다"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미분양 아파트를 DSR 때문에 못 사는가"라면서 "어려운 과정을 거쳐 DSR을 정착시키고 있는데 이번에 지방을 뒤로 뺀다면 정책 신뢰성에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박인혜 기자 /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