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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정 20일 모이는데 반도체법 여전히 '팽팽'

진영화 기자
홍혜진 기자
입력 : 
2025-02-16 18:02:40
수정 : 
2025-02-16 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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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야는 20일에 예정된 국정협의체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측이 각 사안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35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여당은 포퓰리즘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논의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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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단 하나도 이견 못좁혀"
정부와 여야 대표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국정협의체 4자 회담에서 추가경정예산과 연금개혁,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가 각 사안의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첫 회동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정협의체 4자 회담을 나흘 앞둔 이날까지도 어떤 안건을 다룰지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정에서 (다룰) 의제가 단 하나도 이견이 좁혀진 게 없다"며 "실무진이 합의하면 미세 조정을 해서 발표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협의체가 의미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일부터 의제를 좁히기 위해 또다시 대화를 나누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20일 협의체에서 논의할 현안에 대한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이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우선 민주당이 의제로 내세운 추경의 경우 여당도 편성 필요성에 일부 공감한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제안한 35조원 규모 추경안은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사업 등 소비 지원을 통한 내수진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 추경안에 '전 국민 25만원 소비쿠폰'을 포함한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연금개혁은 여야가 모수개혁부터 논의를 시작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반도체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지만 주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두고 여야 간 대립이 심해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진영화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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