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을 겨냥하며 우클릭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상속세 개편을 시사했다.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확대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뜨거운 이슈인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해 법 개정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세금 때문에 집을 팔고 떠나지 않고 가족의 정이 서린 그 집에 머물러 살 수 있게 하겠다"며 '상속세 개편' 이슈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는 민주당 안을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증액(18억원까지 면세·수도권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소개하며 국민의힘 안에 대해선 "최고세율 인하 고집(소수의 수십억, 수백억, 수천억 원대 자산가만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 제안을 구체화할 것을 천명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이어도 10억원 정도 공제액을 가지고는 상속세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현실에 맞춰 기본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금액을 각각 8억원과 10억원으로 올리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제안했지만, 당 내부에서 오랫동안 검토했던 내용"이라며 "2025년도 세법 개정안 논의 때도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 했는데, 국민의힘에선 오로지 초부자 감세 쪽에만 집중했다"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에 주도권을 가져옴과 동시에 불발의 화살을 여당 쪽으로 돌린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상속세를 두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거짓말"이라며 "이 대표는 이제 와서 마치 국민의힘이 상속세 세율 조정만을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일단 이 대표가 상속세법 이슈를 다시 공론화함에 따라 여야가 공통적으로 꼽는 부분에 대한 개정 논의는 속도를 낼 분위기다. 최초 제안에 국민의힘이 '거짓말 네이티브 스피커'의 말을 누가 믿겠나'라고 하자, 이 대표는 "18억원까지는 집을 팔지 않고 상속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니 다음 주 바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 초고액 자산가 상속세율 인하는 빼고"라고 즉각 받아쳤다. 송 의원도 "상속세의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자녀공제 확대는 기재위에서 즉시 처리해야 한다"며 "이 대표만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각을 세웠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의 공세에 밀리지 않으면서 '최고세율 인하'의 필요성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입장도 강한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또다시 초부자·특권 감세를 들먹이며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는데, 문제를 왜곡하고 본질을 흐리는 편가르기 수법"이라며 "상속세 개편은 국가 경제와 기업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운을 뗐다.

권 원내대표는 각국의 현황을 언급하며 최고세율 인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은 13%지만, 한국은 50%로 두 번째로 높다"며 "미국은 2012년 55%에서 40%로 낮췄고, 캐나다는 1972년 폐지했다. OECD 38개국 중 14개국에서는 아예 상속세가 없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에만 있는 '최대주주 주식 20% 할증평가' 제도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불합리한 규제이고, 상속세 공제 한도 역시 30년 가까이 그대로"라며 "지난해 한국이 고액자산가 순유출 규모 세계 4위라는 보고도 있는데, 징벌적 상속세를 피하려는 소위 '부자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7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 정부·여당이라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1인당 5000만원인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높이고,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은 민주당"이라며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고, 국민이 피땀 흘리며 일궈온 재산을 과도하게 징수하는 불합리한 세제를 고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개편 논의가 시작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18억원까지 면세하자는 안은 여당도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현재 최고세율 인하도 합의가 어렵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사안"이라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추가적인 논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 역시 간담회를 마친 후 취재진에게 "상속세율 인하 이전에 민주당이 밝힌 공제한도 확대 방안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힘도 얼마든지 논의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명환 기자 / 전형민 기자 /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