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에서 이를 심의하는 관례를 깨고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파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시했다. 그것도 '이재명표'라는 꼬리표가 붙어 지난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름을 살짝 바꿔 다시 올렸다.

13일 민주당이 제시한 추경안은 상생 소비 캐시백, 8대 소비바우처 등 이른바 '민생 회복' 사업에 23조5000억원을 책정했다. 중도층 포섭을 위한 우클릭의 일환이라는 평가를 받은 '경제 성장' 명목으로는 전체 예산안의 32%인 11조2000억원을 배분했다.

민생 회복 사업은 소비쿠폰(13조1000억원)과 상생 소비 캐시백(2조4000억원), 8대 분야 소비바우처(5000억원), 지역화폐 할인 지원(2조원) 등으로 나뉜다.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31일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포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25만원 일괄 지원이 논란이 되면서 추경 논의도 산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더 좋은 사업을 제안해야 포기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협상 과정에서 선별 지원으로 조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상생 소비 캐시백은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개인 카드 지출액 합계가 월별로 전년 동기보다 3% 이상 증가하면 소비액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이다.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8대 바우처 분야는 숙박·관광·공연·영화·전시·체육·외식·농수산물 등이다. 정부도 이 같은 사업에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 민주당은 민생 회복 예산으로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및 지원에 2조8000억원, 농어업 분야와 취약계층 지원에 각각 1조3000억원과 5000억원 등을 책정했다.

이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11조원의 세출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에 1조1000억원, 청년 등 일자리 및 창업 지원에 예산 5000억원, 인공지능(AI)과 반도체·고부가가치 산업의 연구개발(R&D)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5조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고교 무상교육과 5세 무상보육에 1조2000억원, 지방재정 보강을 위해서는 2조6000억원을 제안했다.

민주당의 선제적인 추경안 공개에는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 협상 전에 자체 방안을 제시해 기준점 설정에서부터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만약 정부나 여당이 이를 의식해 추경안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민생을 외면한다'는 프레임을 씌울 수 있다는 얘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추경안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이 전체 규모의 40%를 넘는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며칠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들에게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고 말했음에도 기승전결 지역화폐만 부르짖고 있다"며 "캐시백과 바우처까지 합하면 현금 살포액만 18조원"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을 위한 증액안을 작년 예산안 심의 당시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단 한 푼도 증액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해선 여야정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는 추경 목적 자체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면서도 "여야정협의체(국정협의회)에서 추경의 실무적 사안에 대해 이야기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에서는 이날 "20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형민 기자 / 최희석 기자 / 류영욱 기자]